조두순 성폭력 사건이후 공들여 서명운동 진행하고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냈던 '음주를 사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은 성폭력 판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그런데 '13세 미만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노이로제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 상담소에 도착한 어느 의원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따로 한장으로 떼내어,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작량감경 선고유예 심신미약(모든 심신미약 사유)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13세 미만 성폭력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연장), 법정최고형을 30년까지 높이고 가중시 50년까지로 하자고 한다. 전자발찌 기한 연장도 곧 추진될 듯하고, 화학적 거세 법안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도 가능할 듯하다.
성인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할 때 항상 돌아오던 답변 '실효성 부족' '예산 부족' '법적 안정성 침해' '과잉처벌' 로 인한 불가론은 다 어디로 갔을까. 허무개그가 따로없다. 위와 같은 강경책들은 이미 외국에서 실행중인 것도 많으나, 미국같은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강경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코올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성인여성에게는 해당안된다' 는 제한 따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성차별이나 혐오범죄 같은 사회문화적인 폭력에 대한 민감도 높은 법이 균형을 갖추어 존재하면서 '성폭력 낳는 사회'를 종합적으로 감시한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과도한 노이로제, 과도한 규제와 극형의 처벌대응이 성인 여성에 대한 과도한 의심, 비난, 공격과 합작되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할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순결한 여성이냐에 따라 사회적인 지원과 배제가 양극을 이루는, 극도로 차별적인 사회는 어린이 성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린이 성폭력을 강조할 수록, 전반적인 '여성 존재'가 겪는 사회문화적인 성차별은 언급하지 않고 범죄자들의 특수함, 정신병리, 변태성기호증으로 원인을 탐구하며 이들을 격리, 배제할 방도에 올인하게 된다.
어린이는 언제 '여성'이 되나. 어린이는 언제 성에 눈뜨며, 언제 성적인 코드로 읽혀지는 경험을 하며, 언제 자기 의식과 자기 주장이 생기나. 그들이 극렬하게 나누고 있는 13세가 그 기준이 아니란 것만은 분명하다. 초딩과 유딩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성적인 코드에 민감하며 외모와 몸매에 신경쓰고 있는지, 브라운관 섹시 여가수들을 모델삼아 자기 존재를 형성해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극도로 보호하겠다는 대책은 그만큼 13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이면에 깔고 있다는 것을, '초딩'이라는 말이 비시민을 뜻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모를까.
하이킥의 해리는 13세 미만의 여자애는 천사도, 애기도, 예비숙녀 따위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못됐고, 싫은 거 좋은 거 분명하고, 어른이든 또래든 봐주지 않고, 욕먹는 거 눈치보지 안보는 해리. 아이들이 미성숙하고 배려심이 없다고 신애를 괴롭히는 해리를 나무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해리는 찡찡대면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이해못할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해리의 빵꾸똥꾸는 너무 직격탄이어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해리에게 우울증이나 자기비하, 어리버리 속아넘어가는 아둔함 같은 것은 참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해리를 보면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말싸움을 붙든 한대 쥐어박고 싶든 하게 된다.
해리 같은 애들로 키워야 어린이성폭력 정도에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나. 어린이 성폭력은 티비에서 그리는 것처럼 정신병을 가진 어떤 미친 비인간에게서 일어나기보다 80% 이상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른 남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30%는 친족성폭력이다. 친부 비율이 그 중 가장 높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오랜 통계에서 그렇다. 그게 아빠든 사촌 오빠든 선생님이든,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그걸 어른이라는 이유나 공경해야 할 관계라는 이유로 넘어가려고 하면 바로 제동을 걸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예방' 이든 '대응'이든 '신고'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상한 짓하면 바로 크게 소리지르면서 짜증내렴, "야이 빵꾸똥꾸야!!!!!!" 요런 게 성교육 책에 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빵꾸똥꾸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조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YTN 뉴스 앵커 둘은 이 소식을 전하다가 웃음보가 터지셔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그게 뭔가? 어린이 성폭력은 심각하여 온 나라와 언론, 정치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리셨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마냥 순진하고 착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라는 이야기일까. 법정 최고형을 높이고 전자발찌며 화학적 거세를 하겠다는 '국가'의 대책들은, 13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우민화, 무지화를 전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혹시 '무지함' 그 자체인가.
일방적인 가부장문화를 관철시키고 싶은 불도저식 인간들은, 뭔가 알아버린 여자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노이로제를 너무 절절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면 그 광경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여자들이 가방으로 좀 가렸더니 화들짝놀라 온갖 광분을 쏟아내는 모습처럼.
13세 미만 여자애들아. 일상에서 감지하는 성적대상화, 불쾌한 접촉들에 제대로 '빵꾸똥꾸!!!!' 를 한번씩 날려볼까. 전국 수십만의 해리들에게 빵꾸똥꾸 먹은 어른 남자들, 가족, 아빠, 오빠, 아저씨, 할아버지들만 행동거지 조심한다면, 어린이 성폭력 바로 없어질 수 있다. 10% 미만의 '소아성기호증' 들은 정말 그게 정신병리적 문제면 지금이든 그 때든 계속될 문제니 차분히 대응하면 된다.
어린이성폭력 대책에 나선 분들은 해리에게 경고조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경고조치해라!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교육이 대세가 되려는 험악한 어린이성폭력나라에서 방통위가 그 흐름을 끊어놓고 있다. 빵꾸똥꾸처럼 여성이나 동물을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고 분명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대응법이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방통위가 막고 있다.
어린이성폭력 정말 없애고 싶으면, 100만 해리를 양성하라. 50년형,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이다. 빵꾸똥꾸가 답이다.
